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임대인)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서 주택임대차신고를 등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주택임대차 신고의 법적 시행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간 과도기간이었으며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진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지만 임차인이 기업이라서 그런지 주택 임대차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엔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며 투명한 부동산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세금을 투명하게 더 거두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링크된 URL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제가 직접 주택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 후 계약하는 부동산 지역을 선택하시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본인 인증 수단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 해당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진행해 보았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안 관련 문제로 경고 창이 나오지만 무시하고 보내기를 눌러 주셔야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제 로그인은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 선택.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고서등록 절차에 필요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물어보게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다시 한번 계약하는 부동산 주소를 선택하시고 신청인 구분에 임대인으로 선택 후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제 명의의 부동산을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기에 저는 임대인을 선택 후 진행하였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부동산 주인이므로 임대인 입력란이 먼저 표시되었으며 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등록/추가 까지 제가 해야 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임차인 등록까지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임차인 정보까지 모두 입력 하였으며 임대인 정보를 입력했을 때 임대인의 법인번호 입력하는 칸이 이상하게 표시되어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칸수에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빈칸이 없도록 입력해야 하므로 빈칸 없이 넣어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엔 조금 복잡한 화면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빈칸에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은 주황색 물음표 버튼을 눌러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모두 입력할 수 있었으며 임대면적의 경우는 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면적이 표시되었으니 해당 숫자를 그대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증빙 서류에 저는 계약서만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빈칸과 증빙서류까지 첨부하셨다면 등록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 위와 같이 등록했더니 계약서상 표시된 임차인 연락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요청을 하더군요. 매우 귀찮았지만 빠르게 끝내려고 다시 사이트에 접속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서류 수정하기
등록했던 주택임대차 신고서는 언제든지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했던 주택임대차 신고 서류 보완 요청한 경우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고 이력 조회(공동 서명) 메뉴를 통해서 수정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에 등록했던 자료가 표시되며 접수번호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존에 등록했던 정보가 표시되며 이곳에서 정정 신청 선택.
임차인 연락처 수정을 요청하였기에 신청 구분에 임차인의 연락처 수정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임차인의 연락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수정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이라 복잡한 부분도 있었으며 부동산에 대해 아는 내용이 많이 없어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정정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두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다는 알람이 오며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록 완료 후 다시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를 해보니 제가 등록한 임대차 신고 서류 1건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등록한 이후 임차인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두건의 신고 내용이 표시되더군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필증을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후기
처음엔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야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만, PC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사람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민감하기에 본인이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액수가 크다 보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많이 답답하기도 했으며 부동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정보도 얻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니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서로 간 공동 서명한 인증된 임대차 서류 증거가 남아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엔 부동산에 모든 일을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하지 않고 월세를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업이랑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서류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까지 직접 진행 하다 보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임대차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 내용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